철도/철도기타

GTX로 속타는 건설사

안마리노 2011. 11. 9. 15:51

KDI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정부고시사업 첫단추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면서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13 착공, 2018년 개통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부고시사업 방식으로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GTX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GTX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관한 용역비 50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GTX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시켰다.
 GTX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정부고시사업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민간제안서 접수,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설계 등으로 이어지는 정부고시사업에 필요한 절차의 첫단계이기 때문이다.
 GTX가 정부고시사업으로 가닥을 잡고 KDI의 용역을 기다리고 있지만 최종 사업추진방식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방식은 결국 주무관청의 의지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기재부도 일단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만 주무관청이 사업방식을 변경한다면 그 방식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총 10조원을 웃도는 GTX의 사업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KDI의 용역은 통상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나 정부고시사업 방식이 적용될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GTX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됐다는 것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추진일정과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최종 사업추진방식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GTX는 △일산∼수서(동탄) 46.2㎞ △송도∼청량리 48.7㎞ △의정부∼금정 45.8㎞ 등 총 3개 노선으로 사업비는 각각 일산∼수서(동탄) 구간이 4조6031억원, 송도∼청량리 4조6337억원, 의정부∼금정 3조8270억원 등 총 13조63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