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인들 신났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확정)

보 도 자 료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 배포일시 2007. 11. 21(목) / 총 6매 담당 부서 생활교통본부 광역교통정책팀 담당자 ∙팀  장 김수곤, 사무관 안병삼 ∙☎ (02)2110-8711-4, abs59@moct.go.kr 보 도 일 시 '07.11.21(수)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11.21(수) 15:00 개최되는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이 수정될 경우, 회의직후 수정내용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향후 20년동안 전철과 간선도로를 3배로 늘리기로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확정 - □ 날로 심각해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20년동안 총 116조원을 투자하여 대도시 광역권 내 전철과 간선도로를 각각 약 3배 수준       (전철 463 → 1,520㎞, 간선도로 1,084 → 3,156㎞)으로 확충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건설교통부는 11.21(수) 이용섭 장관 주재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 1월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에 의거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계획수립 배경) 그동안 수도권 등 대도시권은 외곽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 승용차 이용 증가 등으로 광역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ㅇ 현재 수도권 대부분 교통축의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등 교통혼잡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광역차원의 교통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계획 내용) 이번에 수립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는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교통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전철망과 간선도로망의 체계적 구축”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고, 대도시 광역권내 전철 42개노선 1,057km과 간선도로 93개노선 2,072km를 확충할 계획이다.  (1) 먼저, 수도권의 경우  ㅇ 2026년까지 경의선(용산～문산), 오리～오산선 등 전철 23개노선 628km를 건설하고, 용인~서울 고속화도로 등 간선도로 47개노선 1,141km를 건설할 계획이다.  ㅇ 주요 축별 전철 및 간선도로 확충계획을 살펴 보면,    - 성남축에는 신분당선(정자～강남),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오리～오산선 등 전철 7개노선 101Km를 확충하고, 제2경부고속도로(하남～용인～안성), 제2외곽순환도로(오산～용인) 등 간선도로 7개노선 210Km를 확충할 계획이다.     - 의정부축에는 신탄리～철원선, 의정부 경전철 등 전철 2개노선 20Km를 확충하고, 국대도 3호선(장암～회천～상패), 서울～포천 고속국도 등 간선도로 6개노선 106km를 확충할 계획이다.    - 고양/파주축에는 경의선(용산～문산) 전철(49km)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서울～문산간 고속국도, 제2자유로(고양～파주 운정) 등 간선도로 7개노선 91Km를 확충할 계획이다.    - 구리축의 경우 별내선(암사～구리～별내), 경춘선(망우～금곡～춘천), 중앙선(덕소～원주) 등 전철 3개노선 157km를 확충하고, 서울～춘천간 고속국도, 퇴계원～진접 등 간선도로 2개노선 72km를 확충할 계획이다.    - 광명축의 경우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대곡～소사선 등 전철 3개노선 83km를 확충하고, 광명～서울 고속국도(20km)를 건설할 계획이다.    - 기타 과천/안양축, 하남축, 인천/부천축, 안산축, 광역순환축 보강을 위해 전철 7개노선 218km를 확충하고, 간선도로 24개노선 642km를 확충할 계획이다.   (2) 부산․울산권내에는 2026년까지 부산~김해 경전철 등 전철 9개노선 232km를 확충하고, 부산~울산간 고속국도 등 간선도로 17개노선 265km를 확충할 계획이다. (3) 대구권내에는 2026년까지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연장 등 전철 3개노선 62km를 확충하고, 금호강변 고속화도로 등 간선도로 5개노선 220km를 확충할 계획이다.  (4) 광주권에는 2026년까지 광주도시철도 1, 2호선 등 전철 2개노선 35km를 확충하고, 고창~장성간 고속국도 등 간선도로  8개노선 209km를 확충할 계획이다. (5) 대전권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등 전철 5개노선 100km를 확충하고, 대전~당진간 고속국도 등 간선도로 16개노선 237km를 확충할 계획이다.  □ (소요 투자액) 이와 같은 대도시 광역권 내 전철과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26년까지의 소요 투자액은 총 116조원으로, 연평균 5.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국고에서 3.5조원, 지자체에서 1.3조원, 기타 민간부문 등에서 1조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 (기타 교통대책) 아울러, 광역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도시 건설시에는 첨단벤처단지, 첨단연구단지, 쇼핑센터, 문화시설 등 자족 기능을 갖는 도시지원시설을 확충하여 광역교통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수요관리를 적극 시행하고, 대중교통정보제공 및 ITS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시설 및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급행열차 도입으로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광역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등 편리하고 다양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면 권역별 평균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이 현재 40.8%에서 ’26년에 43.8%로 향상될 것으로 추정되며, 대도시 광역권내 전철 연장은 현재 12개노선 463㎞에서 54개노선 1,520㎞로, 간선도로 연장은  101개노선 1,084㎞에서 194개노선 3,156㎞로 각각 3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ㅇ 이에 따라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도시 광역권내 대부분 도로에서 소통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혼잡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일부 교통축에 대하여는 교통수요관리 시책 등으로 보완․해결할 계획이다. □ (여건변화에 대비한 추가검토사업) 이번 기본계획에는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 교통여건의 변화로 금번 계획상 추진사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향후 20년간 총 66조원이 소요되는 대도시 광역권 내 56개노선 1,162㎞의 전철과 18개노선 666㎞의 간선도로 확충사업을 추가검토사업으로 제시하였다. ㅇ 수도권의 경우 의정부～철원선 등 전철 26개노선 582km와, 우면산～과천길 등 간선도로 5개노선 194km가 추가검토대상사업으로 포함되었으며,  ㅇ 지방대도시권의 경우 부산․울산권 사상～가덕선 등 전철 30개노선 580km와, 대구권 현풍～청도 등 간선도로 13개노선 472km가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되었다. □ (세부 실행계획) 정부에서는 본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노선 등 세부계획은 앞으로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검토․확정될 예정이다. □ (기본계획의 수정) 경제․사회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교통량 증가 등 광역교통수요가 변화하여 기본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