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많은 GTX 행보가 중요한 이유!
①정부고시사업 고수 ②민간제안 선회
민간제안 반려와 예산 문제 등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조기 착공이 어려워진 가운데 GTX 추진방향을 둘러싸고 2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다.
정부가 고시사업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거나 아니면 민간제안 방식으로 다시 선회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GTX가 민간제안 반려에 이어 예산이라는 복병을 만나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GTX를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국토해양부는 최근 시설사업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 5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사업추진 일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과 고시,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협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예상가능한 착공시기는 빨라야 오는 2013년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대선과 총선이 예정돼 있다.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전에 대선과 총선이 실시되면 GTX는 선거의 후폭풍에 방향을 잃고 안갯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GTX의 착공은커녕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같은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고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민간제안 방식으로 전격 선회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정부가 민간제안을 반려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지지부진할 경우 여건에 따라 추진방식을 변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민간사업자들은 정부의 방침을 예의주시하면서 제안서를 재차 제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TX를 서둘러 착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제안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민간제안 선회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게 민간사업자 측의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대선과 총선 등 GTX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걸림돌이 한둘이 아니다”며 “민간사업자들은 정부가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제안 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