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철도기타
녹색교통의 선두주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마리노
2010. 11. 5. 17:44
5일 발표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안)`은 기후변화로 저탄소 녹색 국가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진 데다 거대 지역 단위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철도투자를 늘리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수립이 추진돼 왔다.
또한 5+2 광역경제권 개발 및 초광역권 개발권 구상 등 새로운 국토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변화상도 반영해야 했고, 철도망의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해야 했다.
◆ 고속간선망 중심…지역과 연계
= 이번 계획(안)의 뼈대라 할 수 있는 고속철 간선망을 살펴보면 KTX 연계운행을 위한 기존선 개량 및 고속화 사업으로,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187㎞),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96㎞),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 복선전철(43㎞) 등이 들어 있다. 또한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64㎞),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90㎞),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122㎞),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166㎞)는 속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존선 고속화사업이 진행된다.
광명역과 연계되는 서해선 복선전철(98㎞)과 원주~강릉 복선전철(111㎞), 수서~용문 복선전철(44㎞)도 고속화 노선으로 건설되며, 춘천~속초 복선전철(92㎞), 남부내륙선(186㎞)은 민간투자 등 재원 확보를 봐가며 추진 시기를 결정한다.
철도망은 지역발전 축과도 부합되도록 짜여졌다.
수도권은 주거 및 산업문화 재생과 서해안ㆍ강원 동반 성장을 위해 대곡~소사~원시 복선천철(43㎞), 월곶~판교~여주~원주 복선전철(115㎞), 인덕원~수원 복선전철(3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ㆍ141㎞) 사업을 한다.
강원권은 춘천, 강릉, 원주의 3각 발전축 활성화를 위해 춘천~속초 복선전철(92㎞), 원주~강릉 복선전철(111㎞)을 착수하고, 강릉~제진(속초) 단선전철(66㎞), 용문~춘천 복선전철(49㎞)도 추가 검토한다.
충청권은 서해선 복선전철(98㎞),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122㎞), 천안~조치원~청주공항 복선전철(56㎞), 충청권 광역철도(계룡~대전~청주공항), 충북선 조치원~봉양 고속화 개량으로 서해안과 첨단과학기술, 문화ㆍ관광ㆍ생태 중심의 내륙간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
호남권은 새만금, 광역권 등 지역발전 동력을 잇기 위해 군산선 익산~대야 복선전철(11㎞),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187㎞), 경전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80㎞),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복선전철(65㎞), 전주~김천 단선전철(108㎞), 새만금~대야복선전철(45㎞)을 건설한다.
대구경북 노선으로는 중앙선 도담~영천~신경주 복선전철(173㎞),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166㎞), 동해남부선 울산~신경주 복선전철(34㎞),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35㎞)이 있고, 동남권에서는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96㎞),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66㎞), 부전~마산 복선전철(33㎞), 남부내륙선 복선전철(186㎞)이 놓인다.
◆ 추진 일정ㆍ사업비 조달
= 기존 공사 중인 일반 철도는 경춘선 복선전철, 전라선 복선전철 등 총 15개 노선, 671.7㎞구간에 대해 2015년까지 원주~강릉 복선전철,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등 총 20개 노선, 897.1㎞ 구간은 2020년까지 각각 완공될 예정이다. 경전선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 건설 등 2개 노선은 계속 진행된다.
신규 일반철도의 경우 수서~용문 복선전철, 인천공항철도 활성화 등 11개 노선, 382.5㎞구간이 2011~2015년(전반기)에 개시되고 이어서 춘천~속초 복선전철, 남부내륙선 등 9개 노선, 471.8㎞ 구간은 2016~2020년(후반기) 착수된다. 특히 수색~시흥 고속선, 새만금~대야 복선전철, 순천~광주 송정, 전주~김천 구미, 용문~춘천, 인주 합덕~안흥 등 13개 노선, 760㎞ 구간은 2020년 이후 개시되는 추가 검토 대상사업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 철도화물 수송능력 증대를 위해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중앙선 제천~도담 복선전철, 경전선 동순천~광양 복선전철, 영동선 동백산~도계 철도 이설, 포승~평택 철도 건설 사업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철도망을 구축하는데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국고 59조원을 포함해 총 88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철도투자비율을 2012년부터 50%로 높이고 기계화ㆍ자동화로 최대 20%의 사업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원유 및 석유류 제품 수입부과금 활용,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통한 용지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5+2 광역경제권 개발 및 초광역권 개발권 구상 등 새로운 국토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변화상도 반영해야 했고, 철도망의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해야 했다.
◆ 고속간선망 중심…지역과 연계
= 이번 계획(안)의 뼈대라 할 수 있는 고속철 간선망을 살펴보면 KTX 연계운행을 위한 기존선 개량 및 고속화 사업으로,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187㎞),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96㎞),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 복선전철(43㎞) 등이 들어 있다. 또한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64㎞),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90㎞),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122㎞),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166㎞)는 속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존선 고속화사업이 진행된다.
광명역과 연계되는 서해선 복선전철(98㎞)과 원주~강릉 복선전철(111㎞), 수서~용문 복선전철(44㎞)도 고속화 노선으로 건설되며, 춘천~속초 복선전철(92㎞), 남부내륙선(186㎞)은 민간투자 등 재원 확보를 봐가며 추진 시기를 결정한다.
철도망은 지역발전 축과도 부합되도록 짜여졌다.
수도권은 주거 및 산업문화 재생과 서해안ㆍ강원 동반 성장을 위해 대곡~소사~원시 복선천철(43㎞), 월곶~판교~여주~원주 복선전철(115㎞), 인덕원~수원 복선전철(3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ㆍ141㎞) 사업을 한다.
강원권은 춘천, 강릉, 원주의 3각 발전축 활성화를 위해 춘천~속초 복선전철(92㎞), 원주~강릉 복선전철(111㎞)을 착수하고, 강릉~제진(속초) 단선전철(66㎞), 용문~춘천 복선전철(49㎞)도 추가 검토한다.
충청권은 서해선 복선전철(98㎞),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122㎞), 천안~조치원~청주공항 복선전철(56㎞), 충청권 광역철도(계룡~대전~청주공항), 충북선 조치원~봉양 고속화 개량으로 서해안과 첨단과학기술, 문화ㆍ관광ㆍ생태 중심의 내륙간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
호남권은 새만금, 광역권 등 지역발전 동력을 잇기 위해 군산선 익산~대야 복선전철(11㎞),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187㎞), 경전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80㎞),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복선전철(65㎞), 전주~김천 단선전철(108㎞), 새만금~대야복선전철(45㎞)을 건설한다.
대구경북 노선으로는 중앙선 도담~영천~신경주 복선전철(173㎞),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166㎞), 동해남부선 울산~신경주 복선전철(34㎞),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35㎞)이 있고, 동남권에서는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96㎞),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66㎞), 부전~마산 복선전철(33㎞), 남부내륙선 복선전철(186㎞)이 놓인다.
◆ 추진 일정ㆍ사업비 조달
= 기존 공사 중인 일반 철도는 경춘선 복선전철, 전라선 복선전철 등 총 15개 노선, 671.7㎞구간에 대해 2015년까지 원주~강릉 복선전철,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등 총 20개 노선, 897.1㎞ 구간은 2020년까지 각각 완공될 예정이다. 경전선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 건설 등 2개 노선은 계속 진행된다.
신규 일반철도의 경우 수서~용문 복선전철, 인천공항철도 활성화 등 11개 노선, 382.5㎞구간이 2011~2015년(전반기)에 개시되고 이어서 춘천~속초 복선전철, 남부내륙선 등 9개 노선, 471.8㎞ 구간은 2016~2020년(후반기) 착수된다. 특히 수색~시흥 고속선, 새만금~대야 복선전철, 순천~광주 송정, 전주~김천 구미, 용문~춘천, 인주 합덕~안흥 등 13개 노선, 760㎞ 구간은 2020년 이후 개시되는 추가 검토 대상사업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 철도화물 수송능력 증대를 위해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중앙선 제천~도담 복선전철, 경전선 동순천~광양 복선전철, 영동선 동백산~도계 철도 이설, 포승~평택 철도 건설 사업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철도망을 구축하는데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국고 59조원을 포함해 총 88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철도투자비율을 2012년부터 50%로 높이고 기계화ㆍ자동화로 최대 20%의 사업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원유 및 석유류 제품 수입부과금 활용,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통한 용지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