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이 논란????

다가오는 수도권 경전철 시대,경제성 논란

"親환경 교통 혁명” vs "지자체 재정 압박”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전철은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가 적게 들고 버스와 같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의 재정형편이나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 앞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공산도 없지 않다. ◆경전철 시대 ‘활짝’=현재 수도권 지자체들은 2017년까지 12조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두 15개 노선에 총연장 208.2㎞의 경전철을 건설한다. 서울시내 지하철(286.9㎞) 길이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 내 경전철 노선망이 거미줄처럼 구축되면 수도권 교통지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9호선을 끝으로 지하철 신설 사업을 중단하고 2017년까지 교통 취약 지역에 7개 노선의 경전철을 구축한다. 시는 경전철 건설에 민간자본 등을 포함해 모두 4조850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로 건설되는 경전철 노선은 ▲동북선(성동구 왕십리역∼노원구 중계동) ▲면목선(동대문구 청량리역∼중랑구 면목동·신내동) ▲서부선(은평구 새절역∼동작구 장승배기) ▲목동선(양천구 신월동∼지하철 2호선 당산역) ▲신림선(영등포구 여의도∼관악구 서울대) 등 5개 노선 52.3㎞이다. 이 밖에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내를 운행하는 DMC 노선 6.6㎞와 2003년 기본계획이 확정된 방학∼신설 노선 14.2㎞이다. 방학∼신설 노선 중 우이∼신설 노선(10.7㎞)은 7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르면 내년 1월 착공해 2011년에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2014년까지 4조7695억원의 예산을 들여 7개의 경전철 노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경전철 사업은 서울과 달리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내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노선은 ▲용인(구갈∼전대리 18.4㎞) ▲의정부(송산동∼장암지구 11.1㎞) ▲광명(관악역∼철산역 10.3㎞) 등 3개 노선이다. 해당 지자체는 현재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수원(세류∼성대 18.7㎞) ▲성남(서판교∼미금역 13.0㎞) ▲고양(대화지구∼식사지구 11.4㎞) ▲김포(김포공항∼김포신도시 23.0㎞) 등 4개 노선은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다. ◆‘애물단지’ 전락 우려=우선 막대한 경전철 건설 사업비는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광명경전철은 실시협약이 진행 중이나 4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 문제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광명시는 소하 택지지구와 광명 역세권을 개발하는 주공에 일부 부담시키고 나머지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자립도가 47.5%에 그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9년 완공을 목표하는 용인경전철은 2년 전 공사를 시작했지만 지하철과의 연계성 미비로 개통 후 수천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당초 내년 말 개통 예정이던 분당선 연장 구간이 3개 역사 추가 설치와 사업구간내 녹십자 공장 이전 문제 등으로 2013년 말로 개통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인경전철은 개통되더라도 5년간 승객 수가 예상치의 3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점쳐진다. 경전철이 사업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사례도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판교∼분당 경전철 사업을 민자투자방식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당초 시는 구시가지를 운행할 경전철을 계획했다가 지난 9월 기획예산처로부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백지화시켰다. 고양시에선 환경 파괴를 우려해 경전철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고양시는 2003년 9월부터 일산 대화∼식사지구를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녹지축을 훼손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일부 경유노선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경전철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사업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섣불리 경전철 건설 사업에 나섰다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 지자체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